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1621		제출년월일 :	2015. 10. 23 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1. 제정이유

가.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

나.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 권익증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
다.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 (안 제4조 ~ 제6조)

라. 사업의 위탁 및 지도･감독에 관한 사항  (안 제8조 ~ 제9조)

3. 참 고 사 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(2015. 8.28~9.17)

※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제정조례안 1부

나. 관련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으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양성평등”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, 편견,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.

2. “성차별”이란 성별, 임신, 혼인 및 출산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(性)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 및 범위) ① 시장은 법인, 단체 등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업

2.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관한 사업

3.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

4.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

5. 여성의 고용 등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

6. 일･가정 양립지원 사업
7.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사업

8. 그 밖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) 시장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유공자 포상)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,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개인, 단체,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의 위탁)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추진 할 수 있다.

제8조(지도･감독)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, 단체,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 계  법  령】

□ 양성평등기본법

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.

제38조(양성평등주간)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.

제51조(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, 양성평등 문화 확산,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